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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온라인 슬롯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안(추계위 설치 관련)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온라인 슬롯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온라인 슬롯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복지부 내에서는 다음달 온라인 슬롯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진통도 예상된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둔 것에 대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 온라인 슬롯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든 소속이 없는 위원회는 없지 않느냐”며 “독립성은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 구성은 절반이 의료계 전문가”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온라인 슬롯에 대한 정부의 입장(원점 재검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복지부와 교육부간 불협화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의대학장들의 요청에 따라 만약 의대생들의 복귀가 보장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안(3058명으로 복귀)은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박 차관은 휴학 중인 온라인 슬롯생들에게도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온라인 슬롯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내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