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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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원을 늘릴 때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수급 추계위)’를 신설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상으로는 수급 추계위 절차를 거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엔 수급 추계위 신설 내용이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2026학년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의 내용은 ‘내년도 각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의 총 정원(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 등을 통해 내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모집 인원을 오는 4월까지 변경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후 의료계 반발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향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증원 규모를 전문가 기구인 수급 추계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내년도 입시의 경우 수급 추계위를 거치려면 관련 절차가 빠듯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별로 모집인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증원 규모를 수급 추계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면서도 “2026년도의 경우엔 입시 일정이 있으니 부칙을 통해 그런 내용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 수급 추계위를 통해 하기 어렵게 될 경우 각 대학이 자율모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범위에 관한 내용은 부칙에 담기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증원의 최종 소관부처는 교육부"라고 말했다. 작년엔 교육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5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하자 실제 국립대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들은 증원분의 50%까지만 늘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남정민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