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 '맞춤형 부과'...백악관 "韓 같은 동맹도 우리 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의 수입에 슬롯 무료 사이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별 슬롯 무료 사이트나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 주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는 단순 슬롯 무료 사이트율 외에도 비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정책 등을 해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슬롯 무료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가 비(非)금전적 또는 비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의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슬롯 무료 사이트 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슬롯 무료 사이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각서는 "수년간 미국은 우방과 적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한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 이 슬롯 무료 사이트주의의 결핍은 우리나라의 크고 상습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구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보다) 더 높은 슬롯 무료 사이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을 세우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부가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를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며 국가별 슬롯 무료 사이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슬롯 무료 사이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 비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고위당국자의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슬롯 무료 사이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슬롯 무료 사이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는 국가별로 슬롯 무료 사이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상호슬롯 무료 사이트 부과 시점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수주나 수개월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슬롯 무료 사이트를 면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존 구조 때문에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 세계 국가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각 나라들이 슬롯 무료 사이트를 내리고 싶다면 슬롯 무료 사이트를 내리겠다는 의향이 충분하다(more than happy)"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왜냐면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