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인터넷 바카라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인터넷 바카라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복현 인터넷 바카라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인터넷 바카라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복현 인터넷 바카라감독원장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특정 후보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롱리스트(넓은 범위의 후보군) 단계에서 선임 프로세스(인터넷 바카라)에 따라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에 대해 연임이 되냐 안되냐는 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인터넷 바카라권의 승계 구도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는 함 회장을 포함한 각 인터넷 바카라사의 숙제"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지난달 30일 하나인터넷 바카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당초 하나인터넷 바카라에는 '사내이사 만 70세 정년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돼도 주어진 임기는 마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임기 이후 첫 주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함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인터넷 바카라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가 달린 우리인터넷 바카라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해당 인터넷 바카라사와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심사기간이 2개월 있지만 인터넷 바카라위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인터넷 바카라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23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현재 2등급인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회사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 인터넷 바카라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인터넷 바카라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상 3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지주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바카라위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 본인가 심사는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요건상 장애 요소가 크지 않은 증권사(우리투자증권) 본인가 건은 좀 더 원활히,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며 "당국에서 발목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종합인터넷 바카라(현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후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달 인터넷 바카라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인터넷 바카라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세부안에 대해선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방안을) 인터넷 바카라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현안은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띄우기가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SR 규제와 관련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 전체에 대한 문제, 관리 목적 DSR 산출 방식,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 내용이 이르면 4~5월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로 끝나는 임기 이후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이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대화가 건강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다"며 "6월 퇴임식 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다시 언론에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인터넷 바카라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