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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슬롯사이트사이트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도 올 1분기 중 구축을 완료한다.

이복현 슬롯사이트사이트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슬롯사이트사이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슬롯사이트사이트 부당대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슬롯사이트사이트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한다. 책무구조도는 슬롯사이트사이트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슬롯사이트사이트투자·보험사 책무구조도 2단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슬롯사이트사이트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행위자, 보조자, 감독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슬롯사이트사이트고 보고·공시체계도 정비한다. 그동안 업권별로 다른 슬롯사이트사이트고 보고·공시 제재기준 때문에 엄정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 자체 판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준을 통일하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종합슬롯사이트사이트투자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퍼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에도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2분기에는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시장의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선순환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할 슬롯사이트사이트이다. 또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정리·재구조화 지도 등으로 PF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슬롯사이트사이트소비자 피해구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처리 업무도 과감히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슬롯사이트사이트상품 판매실태 분석과 민원분쟁 조사업무에 집중하는 '슬롯사이트사이트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했다.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서민 슬롯사이트사이트회사 관련 소액분쟁민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민생침해 슬롯사이트사이트범죄에 대한 사전차단과 피해구제 등도 강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슬롯사이트사이트소비자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오픈뱅킹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플랫폼,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 슬롯사이트사이트광고를 '송출 전(前) 단계'에서 차단키로 했다.

슬롯사이트사이트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대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 예정됨에 따라 대포폰 기능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역 서민 슬롯사이트사이트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상호슬롯사이트사이트권의 공동유대 및 지역 중심 영업으로의 규제 체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부문에 쏠린 여신 운용방식을 조합원 중심 영업으로 유도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상향한다.

금감원 내부 쇄신을 통한 감독업무 합리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받고 5개(굳건한 슬롯사이트사이트시스템, 공정한 슬롯사이트사이트패러다임, 동반성장 구조,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서비스 쇄신)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슬롯사이트사이트은 제재업무 합리화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분쟁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먼저 기관제재시 사후적 경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후적 경합을 임직원에 한해 적용했으나 동일 법규 위반에 한해 기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사후적 경합을 인정한다.

슬롯사이트사이트투자상품 자기매매 양정기준도 개선한다. 슬롯사이트사이트투자업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시 획일적으로 중한 제재를 부과했으나 유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침해 결과를 참작해 양정기준을 2개에서 9개로 세분화한다.

제재심 부의예정안 조기열람 근거도 마련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슬롯사이트사이트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디지털 전환 로드맵'도 추진키로 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국민과 슬롯사이트사이트산업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슬롯사이트사이트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