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미국도 '바카라사이트 위험구간'…시험대 오른 민주주의

2021년 1월 6일, 바카라사이트 의회의사당이 습격당했다.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극성 지지층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 절차를 막기 위해 난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대선 불복을 종용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해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당신에게 더는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동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유리창을 깬 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은 TV가 아니라 일부 유튜브 채널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파 유튜버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던 미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은 세계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버라 F 월터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2022년 출간한 <바카라사이트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20세기와 21세기 초를 특징지은 민주화 열풍은 끝났다”며 ‘바카라사이트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이후 민주주의 국가 수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바카라사이트이 일어난 횟수도 나란히 늘었다. 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이행 과정에서 바카라사이트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발한 바카라사이트은 그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자는 한 나라가 폭력 사태로 향해 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이 아니라고 한다. 최고의 불안정 예측 지표는 정치 체제라고 분석한다. 그렇다고 종족적, 종교적으로 가장 이질적이거나 독재로 억압적인 곳이 꼭 충돌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다. 시민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독재도 바카라사이트도 아닌 중간 상태, 즉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규정한다.

그는 “아노크라시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종종 허약하고, 법치가 아직 발전 중이기 때문에 한때 이득을 누린 시민들은 영향력이 상실돼 자신이 보호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저물어가는 기득권층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 싸움을 벌이는 편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바카라사이트과 정치적 극단화를 심화시키는 촉매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한 부분도 흥미롭다. 소셜미디어 덕에 “전에는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독재가 생겨났지만, 지금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독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극단주의적 담론은 공포를 부추겨 사회적 분열을 심화하고 정치적 파벌화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퍼뜨린 가짜 주장이 바카라사이트에 대한 의심을 키워 대안 체제를 지지하는 성향을 강화한다고 분석한다. 부정선거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주류가 아니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집권한 것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에서 우파 반이민 정당이 ‘대안 우파’로 각광받은 것도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봤다.

저자는 바카라사이트이 일종의 각본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불붙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