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 후 병원으로…슬롯사이트 꽁머니 강제구인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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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이유로 구치소서 방향 틀어
강제구인 슬롯사이트 꽁머니했지만 불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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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꽁머니 이날 오후 5시54분께 “검사·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이날 강제구인 재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론이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되자 즉각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오후 3시43분께 끝났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42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빠져나온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사유는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 검진이며, 미결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장 허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강제구인 시도는 재차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사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에 있고, 슬롯사이트 꽁머니에는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기조가 완강해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잇따른 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슬롯사이트 꽁머니에 사전 협의한 10일을 모두 채우기 전 사건을 송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검찰로 이송되면 상황을 볼 것”이라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한 20일을 꽉 채워 수사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맡은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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