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패한 경찰, 징계 사유 해당"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A씨는 2021년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동거남 B씨를 내보낸 뒤 복귀했다. 이후 피해자가 세 차례 추가로 신고했음에도 A씨는 현장에 재출동해 B씨에게 단순 경고만 했다. 출동 후에는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분류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주거지에 침입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불문경고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가정폭력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과 대응 지침을 고려했을 때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슬롯사이트 꽁머니 공천 의혹 사건 수사 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개입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명 씨 관련해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런 의혹을 수사하며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명 씨의 핸드폰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위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지도 서울이란 점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결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한 수사팀 서울로 이동하는 형태다. 검찰은 작년 12월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법에 기소한 상태다.검찰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오늘 추가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알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지역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정치자금 4000만원을 불법

이하늬, 파라오 슬롯 세무조사로 60억 추징…소속사 회계상 오류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17일 한경닷컴에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가 소유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졌다.다만이하늬의 추징액은 앞서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금과 비교해 큰 금액이라는 평가다. 과세 당국은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도 배우 전지현이 2000만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고,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22년 9월 사명을 다시 '호프프로젝트'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