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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출 슬롯 꽁 머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각국에 슬롯 꽁 머니 철회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에 불합리한 슬롯 꽁 머니 155건 중 38.7%에 달하는 60건의 문제를 해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다·양자 회의를 통해 해외 슬롯 꽁 머니당국과 협상한 결과다.

눈에 띄는 성과가 적지 않다. 연간 약 7500억원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 중단 위기를 극복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가전업계를 압박했다.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된 슬롯 꽁 머니 기준을 전면 확대해 올해까지 8K 및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제품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조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8K TV 수출이 올해 3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현지 양자회의를 열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EU 측과 제품 출하 기준에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슬롯 꽁 머니 강화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국내 가전제품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다고 호소했다. 국표원 TBT 신속대응반은 지난 3월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를 방문했다. 수입·내수 제품 간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하고, 우즈베키스탄 측이 슬롯 꽁 머니 개정 절차에 착수토록 했다.

베트남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선장비 전자파적합성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 제품의 수출이 중단돼 연간 약 1700억원의 차질이 생길 우려에 놓였다. 5세대(5G)단말 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국표원은 6월 슬롯 꽁 머니 TBT 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베트남 측이 관련 이행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에코디자인,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영역과 유형의 기술 슬롯 꽁 머니가 늘고 있다. 국표원은 기술 슬롯 꽁 머니 대응을 위한 대내 역량 결집에 앞장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올 4월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술 슬롯 꽁 머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산학연 기술 슬롯 꽁 머니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도 구성했다.

주요 수출 신흥국과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를 비롯해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양자회의 및 워크숍을 거쳐 TBT 양자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 기술 슬롯 꽁 머니가 한국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