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들 "슬롯 꽁 머니 근로자에 단체교섭 보장하라"…ILO 제소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가 20일 "슬롯 꽁 머니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98호)을 위반한 기획재정부의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예산 운용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슬롯 꽁 머니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한 슬롯 꽁 머니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슬롯 꽁 머니 노동자 등이 작성한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공노협은 이미 올해 2월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 슬롯 꽁 머니 구성원들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인준한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98호(단결권 및 슬롯 꽁 머니권)는 지난 4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한공노협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운용지침이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각종 행정지침을 통해 슬롯 꽁 머니의 세부 경영사항이나 노사 자율주의레 따라 결정된 사항까지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1일 "정부가 슬롯 꽁 머니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