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 명 늘어나며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 4년8개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넘는 데 3년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사설 카지노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민사설 카지노 적립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2055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사설 카지노 매달 2조6000억원 지급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 2년새 100만명 ↑…사설 카지노재정 '펑크' 빨라지나
국민사설 카지노공단은 23일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사설 카지노이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전 국민 중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는 11.6%다.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는 2004년 100만 명을 돌파한 뒤 2009년 200만 명, 2011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었다. 수급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공단 측은 최근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데 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가 2030년에 874만 명, 2040년 1290만 명, 2050년 1601만 명, 2060년 16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설 카지노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단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매월 2조6000억원을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설 카지노 지급액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 카지노 지급액이 2015년 15조2000억원, 2018년 20조7000억원으로 늘고 2020년에 25조원대로 올라선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월 100만원 이상 사설 카지노도 올해 3월 기준 48만7000여 명으로 2020년 4월 29만5000여 명에 비해 19만 명(65%) 증가했다.

‘사설 카지노 펑크’ 빨라지나

국민사설 카지노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사설 카지노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사설 카지노 적립금이 2020년 740조원에서 2030년 1027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겠지만 2040년 1019조9000억원으로, 2050년 416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55년에는 아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사설 카지노 재정수지(사설 카지노 지급액-사설 카지노 수입액)는 2030년 30조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에 14조1000억원 적자로 바뀌고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도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사설 카지노이 2041년이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사설 카지노 ‘재정 펑크’를 막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사설 카지노개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설 카지노개혁을 방치했다. 국민사설 카지노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사설 카지노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국민이 평생 국민사설 카지노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국민사설 카지노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40%)으로 유지할 경우 적정 보험료율은 12%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명 전 한국사설 카지노학회장은 “임금 구조와 경제 여건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적기에 사설 카지노개혁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사설 카지노 의사결정기구부터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