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수사 과정에서 자초한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법원도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우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직접적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이 꼽힌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주도로 전담 수사팀을 조직해 대통령 수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8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두 기관에 공식적으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논란 끝에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종 넘겨받았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지만 구속 기간 협의 등 수사 실무에서 발목을 잡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과도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영장 쇼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한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작년 12월 6일, 8일, 18일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면 조사를 한 차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시온/장서우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