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바카라 취소에 "공수처, 존재 자체가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바카라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카라 취소를 결정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바카라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바카라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바카라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바카라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바카라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지난달 4일 법원에 바카라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바카라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바카라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바카라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바카라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바카라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바카라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바카라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카라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홍민성 바카라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