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사설 카지노 교체 뒤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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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사설 카지노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사설 카지노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로운 사설 카지노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형사사설 카지노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사설 카지노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설 카지노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설 카지노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노정동 사설 카지노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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