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온라인 바카라·CR리츠로 지방 미분양 매입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단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바카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온라인 바카라 매입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만큼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바카라·대전·안산서 4.3조 철도 지하화 추진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온라인 바카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신태양건설(부산 7위) 등이 법정관리, 제일건설(전북 4위)이 부도가 날 정도로 온라인 바카라 건설사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감소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 바카라과 대전, 안산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온라인 바카라, 대전, 안산 등의 3개 사업지에 대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바카라진역~온라인 바카라역 구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약 37만㎡ 규모(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 부지 약 38만㎡를 도심 내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1조4000억원 규모다. 안산 초지역과 중앙역을 잇는 안산선 구간(약 71만㎡)은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로 바뀐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을 착수한다. 산단 도로 사업은 상반기 턴키 발주가 이뤄진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밟는다. 그 외 온라인 바카라권 산단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 내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 추진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온라인 바카라 미분양 아파트도 ‘매입형 등록임대’ 가능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있다. 온라인 바카라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 CR 리츠는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를 뜻한다. 당초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정부는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화를 통해 온라인 바카라 건설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작년 12월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로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당초 연말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앞당긴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달 마련한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민간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확대하는 방안이나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정치권이 요구해온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차등적 시행이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온라인 바카라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을 오는 4~5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미분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1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등을 시행해야 매수세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