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현동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 본점. 사진=한국경제 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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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5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이후 펀드 판매사끼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453억2326만원과 이자를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낸 손배소 1심에서도 “신한과 라임이 공동으로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사태는 2017년 5월 시작됐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자산운용은 펀드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으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2019년 7월 부실이 드러나자 환매를 중단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 91억원을 반환했고,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아직 소송 중인 하나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하나은행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최한순 변호사는 “비슷한 쟁점으로 판매사가 청구한 사건인 만큼 이번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은행 판결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