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솔 기자
슬롯 사이트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슬롯 사이트 개정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느 일방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주주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슬롯 사이트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 축사에서 "그간 정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과 슬롯 사이트 개정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선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슬롯 사이트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슬롯 사이트를 분리해서 보고 있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슬롯 사이트의 피해를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슬롯 사이트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슬롯 사이트 개정과 관련해선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개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슬롯 사이트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슬롯 사이트 선진화와 주주보호 강화는 더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선 안되고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슬롯 사이트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