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 대신 직접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미국 중국 동유럽보다 훨씬 작은 데다 그나마도 흑자를 낸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SK온 등 적자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계획대로 ‘카지노사이트추천 인플레이션 방지법(IRA·보조금 직접환급제도)’이 시행되면 배터리업계의 ‘탈(脫)한국’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소속된 ‘국회 2차전지 포럼’은 배터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장 카지노사이트추천금에 대해 직접적인 환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환급제도는 생산시설 카지노사이트추천금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미국은 배터리 공장 카지노사이트추천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줄 뿐 아니라 ㎾h당 45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준다. 중국도 30% 카지노사이트추천보조금에 더해 토지·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국회가 카지노사이트추천 IRA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은 탈한국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3개년(2025~2027년) 투자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증설 프로젝트의 96.3%인 577GWh(기가와트시)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배정한 물량은 22GWh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1GWh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투자금(1000억~1300억원)과 일자리 창출 효과(60~140명)를 감안하면 대략 투자금 66조원과 일자리 5만7000개가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다.
"미국처럼 현금 꽂아줄게"…'카지노사이트추천 IRA' 시동

韓 배터리 4000억 카지노사이트추천해도 '혜택 제로'…美선 1800억 현금 받아
돈도 일자리도 다 해외로…'배터리 탈카지노사이트추천' 막는다

국내 공장 증설 등에 연평균 3000억~4000억원을 카지노사이트추천하고 있는 SK온은 지난해 설비카지노사이트추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푼도 못 받는다. 흑자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카지노사이트추천금의 15%만큼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다. 지난해 영업적자를 1조1270억원이나 낸 SK온은 아예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미국은 다르다. SK온이 카지노사이트추천에 투자한 만큼(4000억원·4GWh) 미국에 투자했으면 12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배터리 모듈 생산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4500만달러(약 656억원)를 합치면 총 1865억원을 받는다. 투자금의 46.6%를 각종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카지노사이트추천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분야 업체들이 투자 재원의 96%를 해외에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기차업체들이 미국에 몰려 있어 투자 유인이 많은 데다 각종 보조금 정책으로 투자 리스크가 카지노사이트추천보다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마더팩토리화하는 카지노사이트추천 시장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물론 에코프로,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롯데머티리얼즈 등 주요 배터리 모듈·소재 기업들은 작년 국내 설비 카지노사이트추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푼도 못 받는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수요 정체)으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향후 흑자를 내면 과거 10년간의 카지노사이트추천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에선 “당장 유동성 위기로 생존을 걱정하는 마당에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이러다 보니 카지노사이트추천 시장 투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 앞으로 3년(2025~2027년)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국내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친다. 해외 투자금액(66조원)의 3.7%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 역시 약 2200개로 5만7000개에 달하는 해외보다 한참 적다.

카지노사이트추천이 배터리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연구개발(R&D)만 하는 ‘마더팩토리’ 국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충북 오창공장은 R&D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R&D와 생산기지가 떨어지면 공정 효율화와 신기술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카지노사이트추천 IRA 추진 속도

해외는 생산시설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카지노사이트추천를 유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카지노사이트추천비의 30%를 직접 환급해주고, ㎾h당 45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주는 AMPC까지 도입했다. 배터리 생산단가가 평균 130달러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단가의 35%를 AMPC로 지원하는 셈이다.

중국 역시 각종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30% 이상의 카지노사이트추천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저리 대출과 토지 무상 제공 등 ‘그림자 지원책’도 여럿 운영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CATL은 지난해에만 중국 정부에서 1조50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의 중국 공장 역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지난해에도 흑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뒤늦게 심각성을 알고 ‘카지노사이트추천 IRA법’(보조금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기업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2차전지 포럼 공동대표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직접환급제도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해외 자본 유출 대신 국내 투자를 늘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배터리업계만 현금으로 투자비를 환급해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수결손도 기재부가 카지노사이트추천 IRA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성상훈/김우섭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