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2025년 슬롯사이트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를 두고 외부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이 회장 사건에 대한 형사2025년 슬롯사이트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2025년 슬롯사이트는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계적 상고 관행을 타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이 1·2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를 무죄 선고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50인으로 구성된 2025년 슬롯사이트 판단을 구한 뒤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2025년 슬롯사이트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방·고등검찰청은 상고 시한 이틀 전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지난 3일 나와 오는 10일로 상고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2025년 슬롯사이트에는 일정이 가능한 위원 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이 나와 상고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본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5년 슬롯사이트 권고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지침상 검찰이 2025년 슬롯사이트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측 신청으로 기소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고,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상고 여부 판단 과정에서도 이를 반복할 경우 무분별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검 2025년 슬롯사이트원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2025년 슬롯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상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따질 때 활용되는 제도로, 검찰이 2025년 슬롯사이트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