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슬롯 머신 규칙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결과를 두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검사 시절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하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꼽힌다.

○ 수사 책임자의 책임 회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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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슬롯 머신 규칙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을 해석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발언”슬롯 머신 규칙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 무리한 금감원 조사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슬롯 머신 규칙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였다. 기소 과정에서도 이 회장을 조사할 때 묻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핵심인 제일모직·슬롯 머신 규칙물산 합병을 거론하며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율이 높았던 이 회장이 합병 슬롯 머신 규칙물산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슬롯 머신 규칙이 의도적으로 슬롯 머신 규칙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회계 전문가는 “대형 상장사 두 곳의 주가를 슬롯 머신 규칙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뒷받침하는 ‘무리수’를 뒀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슬롯 머신 규칙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회계처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2016년 12월 슬롯 머신 규칙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 참여연대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김기식 전 의원은 18일이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슬롯 머신 규칙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 “슬롯 머신 규칙의 잃어버린 10년 책임져야”

산업계에선 ‘반(反)기업, 반슬롯 머신 규칙’ 기류에 기댄 무리한 의혹 제기와 조사·수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슬롯 머신 규칙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관련 재판에 102회 출석하며 사법 리스크 족쇄를 찼다.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할 ‘국가대표 기업’ 총수가 발이 묶이는 동안 슬롯 머신 규칙의 경쟁력은 서서히 약해졌다. 2016년 48%이던 D램 점유율이 지난해 41.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는 16%에서 9.3%로 추락했다. 한때 1위를 차지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지난해 19%로 애플(18%), 샤오미(14%), 비보(8%)에 다 따라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슬롯 머신 규칙은 선장을 잃은 지난 10년 동안 수비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황정수/장서우/신연수/양현주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