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카지노 꽁 머니 '절세계좌 稅혜택' 사라졌다

해외 카지노 꽁 머니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순자산이 14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 공모카지노 꽁 머니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카지노 꽁 머니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카지노 꽁 머니(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됐다.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해외 카지노 꽁 머니의 각종 절세 혜택이 사라진 것은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2021년 확정한 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해외 카지노 꽁 머니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선환급했기 때문에 100%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다”며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 데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 방법은 절세 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카지노 꽁 머니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카지노 꽁 머니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단계에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안내가 부족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도 증권사 일부 창구에서 “배당이 왜 줄었느냐”고 항의한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절세 계좌를 통해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수조원으로 불어난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매 창구의 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맹진규/나수지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