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게임이 산업재해 장해 판정받은 근로자가 17년 만에 추가적인 건강 문제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바카라 게임 행정6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우자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인 망인 B씨는 2002년 지붕 보수 공사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받았다. 이후 2019년 뇌전증이 발생하자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아 장기간 재요양을 받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바카라 게임했다.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동안 기존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해 새롭게 발생한 건강 문제를 의미한다.

A씨는 망인 B씨의 바카라 게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상병으로 요양 중 면역력이 저하돼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이 악화했고, 결국 바카라 게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추락 사고로 인한 장해 6급 및 추가 승인된 상병인 뇌전증과 망인 B씨의 바카라 게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바카라 게임은 망인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와 이후 발생한 뇌전증의 연장선에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B씨가 장해 6급 판정받은 후 추가 승인된 뇌전증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켜 바카라 게임에 이르게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