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5시간씩 대학 다닌 슬롯사이트 보스 관리 '골머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하루 평균 6시간 가까 대학에 머문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외근이 많은 슬롯사이트 보스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 기아 슬롯사이트 보스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무시간 중 매일 대학 다닌 슬롯사이트 보스사원

1994년 자동차 슬롯사이트 보스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노조 관계자로서도 활동해 왔다. 그런데 회사는 A가 슬롯사이트 보스시간에 슬롯사이트 보스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

회사의 현장 조사 결과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직근무나 공휴일을 제외한 총 25일의 조사 대상 일수 중 19일에 걸쳐 한 대학의 건물에서 1일 평균 5슬롯사이트 보스 44분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A는 근무하는 지점에 8시 반 출근한 후 대학으로 이동해 9시 반 경 건물로 들어간 후 오후 4시 전후로 건물을 떠났다. 이후 지점으로 돌아가 저녁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하는 방식이었다. 무려 7슬롯사이트 보스 47분을 대학에 머물때도 있었다.

조사 결과 A는 이 슬롯사이트 보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 2월 경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해당 슬롯사이트 보스 부설 연구소의 연구위원 직위도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근무시간 중 슬롯사이트 보스활동 외의 행위를 했다며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지만, A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21 7월 A를 해고했다. A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을 기각하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중노위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서 A는 "잠재 고객인 대학 임직원을 대상으로 슬롯사이트 보스망 구축 활동을 하는 등 판촉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대학교 내 체류 등은 전체적으로 슬롯사이트 보스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노조 간부라 노조 관련 자료도 찾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차량 판매실적이 전국 평균이나 소속 지점 기준으로 모두 평균 이하인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학에서 차량 판촉 등 슬롯사이트 보스활동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연구 등이 용이한 대학 건물에 머문 것은 근무시간 중 슬롯사이트 보스활동 외의 행위를 했음을 추단케 한다"고 지적했다.

해고는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판매사원들에 대해 근무활동 중 사적 활동 금지를 강조해왔음에도 판매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근무슬롯사이트 보스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사용자의 신뢰를 져버렸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슬롯사이트 보스원 근태 '골머리'...기본급 높은 대기업 '더 심해'

슬롯사이트 보스 판매 사원들은 주로 외부인과 접촉하고 판촉하는 등 업무 형태 특성상 그 근무시간 대부분을 외부에서 보낸다.

특히 대기업 자동차 판매슬롯사이트 보스사원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등은 실적급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직영점 소속 정규직 슬롯사이트 보스 사원은 기본급 비중이 90%가 넘어 슬롯사이트 보스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근태 관리를 강하게 해 적발하려면 '사찰' 이슈로 번질 수 밖에 없다. 노조로부터 두터운 보호를 받기에 징계도 쉽지 않다.

실제로 현대차도 근무일 56일 중 51일 동안 근무 슬롯사이트 보스 중 하루 평균 2슬롯사이트 보스 38분을 집에서 머문 직원을 해고했다가 소송 전을 벌여 가까스로 승소한 바 있다. 이런 관리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캐스퍼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법원은 최근 다른 자동차 슬롯사이트 보스사원 사건에서도 26일간 매일 약 3시간 46분 집에 간 근로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근로자는 슬롯사이트 보스사원의 자율적 외근 특성을 존중받는 대신 근태관리를 악용하면 조직 신뢰와 팀워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고, 회사 역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