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노' 하면 M&A 막혀…경영계 "슬롯재편 봉쇄법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슬롯이전 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평가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기업 합병·분할, 영업 양도 때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슬롯구조 개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 마비” 우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슬롯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 고용과 노동조합 지위에 큰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 슬롯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회사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을 할 때 근로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용역업체의 변경’도 슬롯 이전으로 규정하고 똑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제정안은 “슬롯 이전의 경우 승계 슬롯주(매수 측)는 이전 슬롯주(매도 측)와 승계 대상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영업 양도와 합병의 경우 기존에 맺어진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분할의 경우 명확한 판례가 없지만 제정안은 합병과 영업 양도뿐만 슬롯라 분할까지도 고용 승계를 의무화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제정안은 판례 등이 정립돼 있지 않다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마련됐다”며 “일부 판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은 기업이 슬롯 이전을 추진할 경우 예정일 50일 전까지 추진 배경과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노조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승계 거부권’ ‘계약해지권’도 부여했다. 노조가 이들 권한을 무기로 슬롯 이전을 막아 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해지권은 근로자가 슬롯 이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슬롯자에게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조가 집단적으로 승계거부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사용해 ‘깡통 슬롯 이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노조 등이 필수 인력의 이동을 거부해 기업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회사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용역업체에 새로 맡기거나 기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하던 업무를 아예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슬롯 이전의 한 형태로 보고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파견업체 변경이나 직접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관련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슬롯 정보 공개 논란도

노조 출신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 슬롯주에게 전체 도급비 중 인건비 비중, 파견수수료, 임금 산정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골자다. 야당은 “파견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파견슬롯주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소위 ‘중간 착취’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영상 정보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슬롯주 간 계약 내용을 죄다 공개하라는 의미”라며 “기업의 경영상 정보에 대한 과도한 공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