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집주인도 청약 때 '토토 카지노'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토토 카지노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한 채 소유자 대부분이 토토 카지노 간주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토 카지노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토토 카지노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토토 카지노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면 토토 카지노 간주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토토 카지노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청약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