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바카라 꽁 머니 테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헌법 54조는 한 해 나라 살림 규모를 계획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바카라 꽁 머니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바카라 꽁 머니 편성·집행권과 심의·의결권을 나눠 놓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

그런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바카라 꽁 머니안 예비심사를 보면 헌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편성권이 자당에 있는 양 윤석열 정부의 바카라 꽁 머니안(656조9000억원)을 멋대로 삭감하거나 증액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바카라 꽁 머니 테러’라고 비판할 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소관 바카라 꽁 머니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저 윤석열표 바카라 꽁 머니은 일단 쳐내고, 이재명표 바카라 꽁 머니은 최대한 늘리고 보자는 식이다. 원전 생태계 지원(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332억원) 관련 바카라 꽁 머니을 전액 삭감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7053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3920억원), 청년교통비 지원(2923억원) 바카라 꽁 머니은 증액한 게 대표적 사례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바카라 꽁 머니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부 바카라 꽁 머니안에 없는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했다. 바카라 꽁 머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삭감액을 되살려야 하는 정부·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바카라 꽁 머니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다. 향후 벌어질 일은 뻔하다. 나라 살림을 둘러싼 정쟁이 격해지고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 정치로 포장된 ‘거래’가 뒤따른다. 바카라 꽁 머니조정소위 내에 법에도 근거가 없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밀실에서 담합이 이뤄진다.

현 정부 들어 첫 편성했던 올해 바카라 꽁 머니안은 지난해 법정 시한을 22일이나 넘겨 처리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가 시한을 지킨 건 두 번뿐이지만 초과한 시간은 짧게는 48분, 길어야 8일이었다. 아무리 바카라 꽁 머니 심의권이 국회에 있다고 해도 정부 바카라 꽁 머니안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거야의 폭주와 몽니는 지나치다.

류시훈 논설위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