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준 돈이 더 많다…내년 실손토토 카지노료 오를 듯

올해도 실손토토 카지노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토 카지노사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실손토토 카지노료율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토토 카지노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토토 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김경선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토토 카지노 손해율이 127.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토토 카지노사가 토토 카지노료로 1000원을 받았는데 토토 카지노금으로는 1279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손토토 카지노 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지난해 130.4% 등으로 매년 130% 안팎에 달했다.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오다리교정술 등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가 만연한 게 실손토토 카지노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5년 동안 실손토토 카지노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토토 카지노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토토 카지노료 조정한도(±25%)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실손토토 카지노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는 20일께 내년 실손토토 카지노료 인상폭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 10~12%, 올해 14.2%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으로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단순히 토토 카지노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손토토 카지노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로운 비급여 진료는 반드시 건강토토 카지노공단에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보공단이 비급여 표준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토토 카지노과 달리 자동차토토 카지노료는 내년에 최대 2%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토토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토토 카지노은 2.9% 낮추기로 결정했고 메리츠화재는 2.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자동차 이동량이 줄어든 탓에 손해율이 개선됐고, 정치권도 토토 카지노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