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바로알기①] 고향집에서 슬롯 머신 게임나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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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슬롯 머신 게임을 운영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슬롯 머신 게임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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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박이 바로 농어촌지역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슬롯 머신 게임다.
농어촌지역 주민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민박업(슬롯 머신 게임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객실 안에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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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제공이 허용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매년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한다. 의무사항인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박과 달리 관광진흥법(시행령 2조)에서 정한 관광슬롯 머신 게임업도 있다. 이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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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해야 한다.
관광슬롯 머신 게임은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농촌지역의 강가나 계곡,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롯 머신 게임은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한 사업으로 숙박과 취사시설 제공하고 농산물과 아침식사 판매 등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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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경래 OK시골 대표/정리=전형진 슬롯 머신 게임닷컴 기자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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