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베이션…2차전지 바카라공방은 계속된다
전기차용 2차전지 바카라를 둘러싼 과 의 바카라 공방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LG화학의 분리막 바카라 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분리막 기술은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재심리하도록 돌려 보냈다. LG화학의 분리막 바카라 범위가 재조정돼 바카라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LG화학이 바카라심판원에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바카라 범위를 구체화하며 정정심판을 제기해 확정됐다”며 “이에 기존 1·2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카라심판원에 의해 새롭게 인정받은 분리막은 ‘막 형태, 리튬 2차전지 등’이 요소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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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카라법원은 “LG화학의 분리막 바카라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바카라심판원의 무효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년 동안 쟁점이 된 것은 2차전지용 분리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무기물 코팅 기술이다. LG화학은 바카라 등록한 SRS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독자 개발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CCS) 기술이 바탕이 됐다며 바카라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바카라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8월 바카라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바카라 기술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렸다. 2심인 바카라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리막 바카라 소송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됐다. 바카라법원에서 LG화학이 정정해 신청한 바카라의 유효성을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정정된 바카라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의 바카라침해 사실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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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LG화학 바카라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신청된 LG화학 바카라에 대해 지난 10월 바카라심판원에 정정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분리막 바카라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은 1조2000억원 규모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29%씩 급성장하고 있다.

바카라화학은 2000년부터 분리막을 연구해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이후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쏘나타에 이어 GM 전기자동차 쉐보레 볼트, 르노 등과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이노베이션도 작년 9월 전기차 1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서산에 준공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