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형사바카라 꽁 머니 유죄판결 후 손배 청구
법원 "집주인, 위자료 지급"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바카라 꽁 머니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바카라 꽁 머니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입자인 바카라 꽁 머니는 B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2022년 7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 7월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B씨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썼다.

바카라 꽁 머니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가 집주인 B씨가 바카라 꽁 머니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바카라 꽁 머니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바카라 꽁 머니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바카라 꽁 머니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바카라 꽁 머니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바카라 꽁 머니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바카라 꽁 머니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카라 꽁 머니와 B씨의 문자 대화 맥락상 짐을 다 뺐다고 한 것은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바카라 꽁 머니가 당시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B씨는 바카라 꽁 머니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바카라 꽁 머니를 대리한 김건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