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김용현, 내란 핵심 인물 중 첫 구속…尹 강제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공수처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로 전환

경찰, 조태용·최상목·이상민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 슬롯 머신 프로그램들 조사
출석 거부하면 강제수사 전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연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다.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종사자’로 본 만큼 사실상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윗선’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이번 비상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에 전모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도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슬롯 머신 프로그램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슬롯 머신 프로그램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10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한 총리마저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조태열 외교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김영호 통일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조규홍 보건복지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이 참석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계엄 발령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위원)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체포와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경찰 수뇌부 대상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특수단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국회 질의에서 “비상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선포된 3일 밤 박안수 당시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아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 당일 어떤 부대를 어디에 투입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경진/조철오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