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차이로 희비…"슬롯 꽁 머니 걱정 덜어" vs "잔금 마련 어쩌나"

부동산 프리즘

디딤돌슬롯 꽁 머니 후취담보 제한
내년 상반기 슬롯 꽁 머니까진 미적용

정부가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슬롯 꽁 머니인 디딤돌슬롯 꽁 머니로 분양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입주 예정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8개월 가까운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는 환영의 목소리가 많지만 내년 하반기 집들이를 개시하는 청약 당첨자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슬롯 꽁 머니(미등기 아파트 잔금 슬롯 꽁 머니)을 제한하는 내용의 ‘디딤돌슬롯 꽁 머니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가운데 입주 개시일이 내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후취담보슬롯 꽁 머니을 허용하기로 했다.지난달 디딤돌슬롯 꽁 머니 축소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정부가 충분한 안내 기간 없이 슬롯 꽁 머니 문턱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디딤돌슬롯 꽁 머니을 통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다 자금 계획이 꼬인 수요자의 반발이 특히 컸다. 이에 정부는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규제 대상에서 빼고 수도권 아파트에도 6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한두 달 차이로 디딤돌슬롯 꽁 머니을 받지 못하게 된 수요자는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분양계약자는 내년 6월부터 입주해 디딤돌슬롯 꽁 머니을 받을 수 있다.

한 수요자는 “공사 기간에 따른 입주 개시일로 디딤돌슬롯 꽁 머니 여부를 따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청약을 진행한 단지에 모두 후취담보슬롯 꽁 머니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마지막 중도금 회차분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른다”며 “당장 잔금을 뭐로 치를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6개월+α’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는 한창 중도금을 내는 단계여서 잔금 마련 계획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또 금융권이 집단으로 일으키는 잔금슬롯 꽁 머니이 활성화돼 있는 등 디딤돌슬롯 꽁 머니의 대안이 잘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공사 지연으로 입주일이 늦어져 디딤돌슬롯 꽁 머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 예정 월’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인혁/전형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