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핵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확보, 美와 방위비 협상카드로 쓸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0월 1조5000억원 정도로 협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선 1조5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 사이에서 협상해 좀 더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핵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이 (한국이 요구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미국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카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핵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강화를 넘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을 필두로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간 핵무장론에 강하게 반대한 야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부상한 만큼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