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노동개혁 땐 5% 토토 바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토토 바카라가 현 ‘제로 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토토 바카라 활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빗대어 ‘다시 토토 바카라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이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기도 했다.

◇“규제 풀어 기업 활력 되살려야”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토토 바카라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이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한 건 지난해 지역을 ‘4개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지방거점 국가 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토토 바카라가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피크 코리아·Peak Korea)’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다시 성장’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기업토토 바카라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토토 바카라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여러 부처가 나눠 검토하기보다 원스톱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 토토 바카라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상 성장률을 최소 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핀테크·로봇 등 창조 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디지털 금융 규제 개혁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및 손자녀 공제 신설 △근로 시간 유연화 및 직무급·성과급 도입 등이다.

그는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 개혁, 재정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경상 토토 바카라률 5%를 유지하면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B 찾아 조언 얻기도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별 규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유통 및 AI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박인숙 토토 바카라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도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해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주 토토 바카라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청계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약 한 시간을 더 넘긴 만남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토토 바카라 성장으로 국가 위상을 올리기 위한 주인공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성장해 세금 많이 내고 고용을 확대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조언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