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 수준 식견" 이재명, 'K-우리 카지노' 비판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우리 카지노'의 탄생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권이 맹폭하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우리 카지노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우리 카지노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우리 카지노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권의 잠룡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우리 카지노든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우리 카지노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며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며 "우리 카지노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우리 카지노식 성장 전략인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우리 카지노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우리 카지노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방치하면서 결국 이공계 인력 초토화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우리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