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실명 사고' 골퍼, 민사 손배소서 타구자·캐디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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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박스 근거리 주차된 카트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공 맞아 실명
1심 법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캐디 모두 과실... 위험성 인지해"
재수사로 기소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는 1심 무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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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주옥 판사는 골퍼 A씨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B씨 등이 2억4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 10월 3일 A씨는 강원 원주의 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4번 홀에서 B씨, 캐디 C씨 등과 골프 경기를 했다. C씨는 티박스 전방 좌측 10m 근거리에 카트를 주차했는데, 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구조상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둘 수 없었다. 카트 안에는 A씨가 타고 있었다.
티샷 신호를 받은 B씨가 날린 첫 티샷은 전방 왼쪽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 판정을 받았다. C씨는 B씨에게 멀리건(무벌타로 재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기회를 줬고, B씨가 재차 날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는 A씨 왼쪽 눈에 맞았다. A씨는 결국 왼쪽 눈을 적출했다. A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 4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냈다.
법원은 타구자와 캐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첫 티샷이 전방 좌측으로 날아갔으므로 B씨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공이 A씨에게 닿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경고 없이 그대로 티샷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실력이 부족해 C씨의 지시를 믿고 타구했다'는 주장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타구하고도 잘못이 캐디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C씨에 대해서도 "티박스 전방에 경기자들이 없도록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봤다. 캐디의 업무는 단순히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클럽 선택을 돕거나 카트 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자 안전을 위해 경기 시 예상되는 위험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A씨가 B, C씨를 형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소했지만 C씨만 기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작년 9월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가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법정구속)을 받았지만, 작년 7월 2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C씨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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