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적용되던 ‘농외 근로 제한’이 폐지된다. 청년농 사이에서 '대출 사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후계농업경영인 메이저 바카라 배정 방식도 지난해 선정자에 한해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원상 복구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 근로 제한을 24일부터 없앤다고 발표했다. 농외 근로란 농가구원이 수행하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하던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단 정부는 작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던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해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 영농 중일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번 사업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선했던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 농업인이라면 지원금 수령이나 의무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다. 단 농외 근로를 할 경우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내역이나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확인을 거처야 비로소 농외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후계농 메이저 바카라도 24일부터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된다. 후계농 메이저 바카라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구입과 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등이 지원 조건이다.

후계농 메이저 바카라 배정은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자체가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는 '선별평가제' 형태로 바뀌었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8000억원)보다 2000억 원이 줄어든 600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지원 문턱을 높인 것이다.

현장에선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만이 잇따랐다. 이달 초까지 지원사업을 신청한 3845명 중 73%(2812명)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청년농 사이에선 “정부는 올해 청년농 3만명을 메이저 바카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대출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다른 사업 내역을 조정해 지난달 20일 예산 4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메이저 바카라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방식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