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무료 슬롯 머신)이 확정됐다. 연평균 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보 정책도 시행한다.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70%까지 높이는 게 정부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1차 무료 슬롯 머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11차 무료 슬롯 머신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전력 확보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38년 목표 수요는 129.3GW로 전망됐다. 목표 수요는 기준 수요에서 관리를 통해 출일 수 있는 수요관리분을 빼서 산출된다. 2038년 기준 수요는 경제 성장,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를 활용한 예측산업했다.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무료 슬롯 머신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5.6GW로 계산됐다.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무료 슬롯 머신 사용량을 줄이는 '수요관리'는 16.3GW로 산출됐다.
목표 수요에 기준 전력 예비율을 고려한 결과 총 무료 슬롯 머신 157.8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고 예측됐다. 설비가 마련되더라도 불시 고장, 건설되는 발전소의 건설 지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목표 수요보다 많다.
무료 슬롯 머신 확정적으로 확보되는 발전설비는 131.2GW규모로 도출했다. 확정 설비는 전통 전원 중 석탄 발전은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LNG 및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해나가는 계획이 반영됐다.
10차 무료 슬롯 머신까지의 노후석탄 28기의 LNG 전환 계획은 유지하되 2037~20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추가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전원 전환을 추진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지난 무료 슬롯 머신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 호기 등의 계획과,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해 확정 설비 규모를 산정했다.
11차 무료 슬롯 머신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은 정격 용량 기준 126.9GW로,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기여 가능한 실효 용량 기준으로는 16.3GW로 추산됐다.
확정된 무료 슬롯 머신에는 실무안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이 2.4GW 상향됐다. 산단태양광과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인허가 등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발전설비 157.8GW 대비 무료 슬롯 머신적으로 확보되는 전통적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합계치는 147.5GW로 10.3GW가 부족할 것으로 도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발전 설비로 계획했다. △열병합 2.2GW(2031~2032년) △SMR 0.7GW(2035~2036년) △무탄소 전원 1.5GW(2035~2036년) △대형 원전 2.8GW(2037~2038년) 등으로 계산했다. 추가 발전설비는 총 9.2GW로 정부는 나머지 3.1GW를 유보분으로 설정했다. 유보 분량은 확보 방안은 제12차 무료 슬롯 머신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추가 무료 슬롯 머신 전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공개했다. 2031년~2032년사이에는 열병합(LNG) 무료 슬롯 머신을 투입한다. 사업자는 올해 중 본입찰에서 LNG용량시장 입찰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3년부터 2034년까지엔 1.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데, 다음 무료 슬롯 머신까지 발전원을 결정해도 되는 기간이므로 어떤식의 발전원을 마련할진 유보했다.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하되, 향후 기술 개발 추이에 따라 차기 무료 슬롯 머신에서 결정할 에정이다.
2035년부터 2036년사이엔 무료 슬롯 머신상횽화 실증 1기(0.7GW)와 무탄소경쟁(1.5GW)을 통해 필요 설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무료 슬롯 머신은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거쳐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를 획득한다는 전세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외 필요물량 1.5GW는 수소발전소, 재생에너지, 무료 슬롯 머신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의 경쟁이 가능한 입찰 시장을 개설해 충당하기로 했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대형원전을 새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대형원전 2기(2.8GW)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인 1.6GW에 대해선 차기 무료 슬롯 머신에서 정하기로 했다. 산술적으로는 3기의 신규 대형원전을 지을 수 있으나, 정부가 최종 건설기수를 사업자와 협의해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11차 무료 슬롯 머신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깨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의 경우 무탄소전원 발전 비중이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무료 슬롯 머신에 따른 2038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비 합산 비중은 33%다. 이를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은 70.7%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이번 11차 무료 슬롯 머신 확정에 따라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에 나선다. 연내 LNG 용량 시장 본입찰과 신규 ESS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한수원), 무탄소 입찰 시장 설게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한전)하고, 제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