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난투극 벌인 낚시꾼들…'맨주먹' 실형인데 '카지노 룰렛 사이트'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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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지팡이를 동원해 싸웠고, B씨는 맨주먹으로 맞섰다.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지만, 이 사건에서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를 휘두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에 주목했다.
고령의 A씨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지팡이를 들었지만, B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후 수십차례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고,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다.
이보배 카지노 룰렛 사이트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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