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설립안 드디어 논의…슬롯 머신 규칙, 9개월 만에 상정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슬롯 머신 규칙원회(슬롯 머신 규칙)에서 논의된다.

19일 뉴스1은 슬롯 머신 규칙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희수재단' 슬롯 머신 규칙 안건은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슬롯 머신 규칙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슬롯 머신 규칙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슬롯 머신 규칙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슬롯 머신 규칙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슬롯 머신 규칙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슬롯 머신 규칙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 안창호 슬롯 머신 규칙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슬롯 머신 규칙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