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매매·수수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 ‘슬롯사이트 보스’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슬롯사이트 보스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깼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사하구에서 B씨에게 필로폰 0.14g을 슬롯사이트 보스하고, 같은 해 2월 중순 C씨로부터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9만8000원의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슬롯사이트 보스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A씨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슬롯사이트 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슬롯사이트 보스’에게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슬롯사이트 보스’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며 “A씨의 범죄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슬롯사이트 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