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간이메이저 바카라(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메이저 바카라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연간 기타소득 메이저 바카라 가산 세율(1%)이 적용된다.
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메이저 바카라' 꼭 내세요

◇메이저 바카라부터 미제출 땐 가산세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메이저 바카라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명세를 국가에 보고하는 문서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달 말일(2월 28일)까지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 기한이 지난 지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 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수집한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의 명세서를 매달 메이저 바카라하는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2023년 기준 매월 평균 92만9000명의 사업자가 719만8000명에게 소득을 메이저 바카라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기타소득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부과는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 지난해에는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기타소득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이나 자문 같은 인적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 등이다.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나 TV 방송을 통해 해설 또는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고용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기타소득은 매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매년 한 차례 메이저 바카라를 제출한다.

◇홈택스에 간이메이저 바카라 제출

기타소득 간이메이저 바카라는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다. 명세서를 매월 제출했다면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은 별도로 메이저 바카라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간이메이저 바카라를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제출 화면 간소화는 ‘이전단계’ ‘다음 단계’ 등으로 온라인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서는 제출자가 매월 소득자의 인적 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지난달 제출한 자료를 불러온 후 변동사항만 수정할 수 있다. 소득 구분 따라 하기는 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헷갈리는 소득 구분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를 순차적으로 클릭하기만 하면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자료를 빠짐 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