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슬롯사이트 볼트 개발 '핵심키'는 외교…"오커스 참가를 첫 단계로"

"지구 한 바퀴(4만120㎞)를 디젤 슬롯사이트 볼트과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이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디젤이 6~8노트 속도로 140여일 걸리는 데 반해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은 40여일 걸립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 이후 보유 중이던 디젤 슬롯사이트 볼트을 모두 퇴역시킨 이유입니다."(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무궁화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보다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에서 원인을 짚었다. 현재 한국이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보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영·호주 3국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 가입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평가다.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능력을 기반으로 외교력을 활용해 오커스 3국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

지난 12일 국회 포럼에선 ‘한국형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 가능성을 세세히 짚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문 교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컨커러함)이 2주 만에 포클랜드로 가서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시켰다"며 "대처 당시 영국 총리가 조기에 전쟁을 종료시킨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을 남기고 재래식(디젤) 슬롯사이트 볼트은 모두 퇴역시켰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은 통상 디젤 슬롯사이트 볼트보다 두 배 가량 빠르다. 디젤 슬롯사이트 볼트은 최고 속도를 낼 경우 1~2시간이면 방전돼 스노클을 하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공격 능력도 디젤과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은 차이가 크다. 문 교수는 "디젤 슬롯사이트 볼트은 소형 선체로 어뢰 기뢰 SLCM(슬롯사이트 볼트발사순항미사일) 등으로 사용 무기가 제한된다"며 "반면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은 SLBM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적 SSB, SSBN에 대한 추적·감시·공격 능력도 있다"고 설명했다.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은 역할(탑재 무기)에 따라 ‘공격핵슬롯사이트 볼트(SSN·핵추진공격슬롯사이트 볼트)’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슬롯사이트 볼트(SSBN)’으로 구분된다.

한국이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을 보유하려는 시도를 했던 역사는 상당하다. 우리 군은 2003년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SSX) 건조사업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약 3조5000억원을 투입, 2006년 개념설계, 2007년 건조 착수, 2012년부터 실전 배치를 계획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청을 했지만, 미국이 호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과 관련해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은 '한미 원자력협정'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도 어려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다.

"슬롯사이트 볼트 필러2 분야서 미·영·호주와 협력 가능"

하지만 2021년 출범한 미·영·호주 3국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의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도입이 결정된 것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핵잠 보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30년대 초부터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세 척(최다 5척)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오커스는 핵추진슬롯사이트 볼트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은 6개 기술분야(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및 2개 기능 분야(혁신, 정보 공유)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송승종 대전대 특이교수는 "오커스 필러2는 2050년 대까지 사이버·우주·자율전쟁 영역 전반에서 완전한 네트워크 방어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표"라며 "한국이 오커스 필라2 분야서 오커스와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오커스 3주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오커스 3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제2축(필라2)' 협력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날 포럼에선 오커스 필라2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개발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해군에서 슬롯사이트 볼트사령관을 역임한 정승균 한화오션 해외사업단장은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기술을 확보하려면 결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커스 필라2 정도의 협력 관계가 아니면 기술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커스 필라2에 한국 참여의 이점으로 크게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기술공유 및 협력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위험 감소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강화 및 신뢰 구축 등을 꼽았다.

다만 슬롯사이트 볼트이 오커스에 가입하면, 오커스 협력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슬롯사이트 볼트의 독자 방산 수출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시대를 맞아 미국이 자국내 기술 보호를 내세워 오커스 필라2를 통한 기술이전을 미국 기업 중심으로 제한할 위험도 존재한다. 송승종 교수는 "오커스 내에서 슬롯사이트 볼트의 기술적 기여를 극대화 해 기존 오커스 3국 기술의 능동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커스 3국과의 기술 중복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 AI ·사이버 ·장거리 타격 등에서 슬롯사이트 볼트의 독자적 틈새 역할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핵추진 슬롯사이트 볼트 사업이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닉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