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가 수년간 정신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어떻게 휴직과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반복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이 정신 질환 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주만에 뒤집어진 슬롯 머신 일러스트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는 2021년 이후 4차례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신청했다가 연말 돌연 슬롯 머신 일러스트했다. 신청 당시 근거가 된 진단서를 쓴 의사가 3주만에 소견을 뒤집으면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해 12월 “명 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명 씨는 3주만인 12월 30일 돌연 학교로 돌아왔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시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서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첨부해 슬롯 머신 일러스트 신청을 하면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막을 방법은 없다.

◇즉각 조치 어려운 학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해당 교사를 즉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후에도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명 씨는 지난 5일에는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학교장 차원에서 명 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웠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알렸고, 나흘 뒤인 10일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조사한 뒤 ‘분리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변경해 근무하도록 한 것이 조치의 전부였다.

◇상태 파악 후 슬롯 머신 일러스트 여부 결정해야

전문가들은 해당 교사가 오랫동안 정신 질환을 앓았던 만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상태를 파악한 후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정신 질환을 경험했던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때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리턴 투 워크(Return to Wor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했다가 슬롯 머신 일러스트할 때 직무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원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