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카지노 토토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병력이 있는 교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카지노 토토가 여러 차례 폭력적인 성향과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 당국이 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이상 징후

11일 대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 카지노 토토는 지난 5일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파손하고, 6일에는 동료 카지노 토토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이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알렸고, 나흘 뒤인 10일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조사한 뒤 이 카지노 토토에 대한 ‘분리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카지노 토토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이날 오후 이 카지노 토토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카지노 토토는 경찰에 “복직 후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해 교내로 들어온 뒤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카지노 토토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 일 만인 연말 돌연 복직했다. 청원에 의한 질병 휴직은 복직원과 병원 진단서만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카지노 토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내에 반드시 복직시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카지노 토토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했지만, 2021년 이후 심의위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는 (휴·복직이) 반복적일 때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보려고 여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가동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신병력 교원관리 ‘부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며 “임용단계 중 검증, 근무 중 문제는 없는지, 주위 평가 등을 통해 (이런 카지노 토토를)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 병력을 지닌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종합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는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신병력은 다른 질환과 달리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특정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지노 토토 임용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특정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재연/류병화/대전=임호범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