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못한다…무순위 슬롯 꽁 머니, 무주택·거주자에 공급

앞으로 유주택자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슬롯 꽁 머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지역자치단체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슬롯 꽁 머니 때 거주 지역 요건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슬롯 꽁 머니 제도의 본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동탄 같은 사례 사라질 것”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은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중 미분양,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 물량이다.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유주택자 슬롯 꽁 머니이 불가한 것과 달리 계약 포기 주택은 주택 보유와 거주지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 집값과 분양가가 급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계약 포기 주택을 중심으로 슬롯 꽁 머니 경쟁이 과열된 이유다.

지난 7월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슬롯 꽁 머니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최초 공급가로 슬롯 꽁 머니받아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접속자가 몰리며 슬롯 꽁 머니홈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신청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달 슬롯 꽁 머니받은 세종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퍼파크’ 1가구 모집에도 57만명가량이 접수하며 동탄역 롯데캐슬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슬롯 꽁 머니이 가능해지고, 지역 요건까지 추가되면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경쟁이 과도해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신청자 중 1000명을 뽑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중 경기도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신청자의 60%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만 슬롯 꽁 머니 가능하다. 지역 단위는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으로 구분한다.
슬롯 꽁 머니 가점제도 손본다. 부양가족수 가점 산정 때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점수를 높게 받으려 위장전입 등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무순위 슬롯 꽁 머니을 포함한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위장 전입도 근절

무순위 슬롯 꽁 머니에 대한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만 슬롯 꽁 머니 가능하다. 지역 단위는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슬롯 꽁 머니 과열 우려가 적은 지방 소도시 물량은 시장 상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는 “슬롯 꽁 머니 제도 원칙을 고려했을 때 무순위 슬롯 꽁 머니 경쟁이 치열하다면 최대한 무주택자 중 그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구 거주민 이익만을 우선해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최소 단위를 광역지자체로 설정했다”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주 지역 요건을 좁혀 실수요자가 슬롯 꽁 머니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과거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신청 자격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 가격, 미분양 등 시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서다.

앞서 무순위 슬롯 꽁 머니은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됐다.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지난해 2월 주택 수와 거주지 상관없이 슬롯 꽁 머니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슬롯 꽁 머니 중 임의공급 등에 해당해 ‘줍줍’과 큰 관련이 없다”면서도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지자체장이 전국 단위로 슬롯 꽁 머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슬롯 꽁 머니도 방지한다. 지난해 슬롯 꽁 머니받은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고가점자가 나오며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도 직계존속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