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3구 등 주요 분양 단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전수 조사

정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정 청약도 늘고 있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부정 청약 집중 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을 얻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받는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지난해 상반기 부정 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중 대다수인 107건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였다.

일례로 성인 남성 A씨는 부인과 딸, 아들과 함께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한 달 간격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되는 사례가 있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할 경우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부정 청약한 것으로 밝혀지면 당첨은 취소되고 경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최근 래미안 원페를라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청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난 4일 1순위 청약에서 268가구 모집에 4만635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평균 15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