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카지노 바카라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카지노 바카라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카지노 바카라 제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공판에 출석해서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판결을 결정짓는 경우 헌재에 카지노 바카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카지노 바카라 제청을 결정하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이 대표의 경우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달 2심 선고가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카지노 바카라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수/황동진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