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라인 바카라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온라인 바카라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온라인 바카라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온라인 바카라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온라인 바카라(현 국민의힘 의원)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온라인 바카라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송 전 온라인 바카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이 수사를 위해 소속 경찰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