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경쟁사인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3년여에 걸쳐 개발한 독자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기술을 빼내온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5년5개월을 끌어온 이번 소송의 2심 판결은 다음달 내려질 예정이다.

○1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LS 특허 침해했다”

[단독]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특허소송…LS, 2심도 승소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다음달 19일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2019년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2022년 9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스덕트란 케이블에 비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배전 수단이다. 이설·증설이 가능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업계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 중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 품목이다.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일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자체 부스덕트 개발에 나섰다. 시행착오를 거쳐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신형 부스덕트를 2007년 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공장 설계 노하우’ 놓고도 갈등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자사 고급 기술이 타사로 넘어간 배경으로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하청업체 J사 직원이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으로 이직한 점을 꼽았다.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J사 직원 A씨가 2011년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으로 이직했고, 2012년부터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LS 측 주장이다.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경쟁사를 음해하는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특허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선행 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제품은 독자 기술로 개발해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제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특허를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외에 공장 설계 노하우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LS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강원 동해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충남 당진 공장에 적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기술 유출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관련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장 신설을 위해 설계 노하우를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장 설계 관련 기술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해 “LS전선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다빈/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